곡성군, 1인 자영업자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융·산재보럼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곡성군은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1인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20%와 산재보험료의 30%에서 50%를 지원한다. 지원은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50%에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곡성군과 정부의 지원을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70%에서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의 1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군은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