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책 (174)

부산 시민공원 등 잔디밭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하세요! (10월까지 시범 운영)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발맞춰, 부산시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공원의 잔디밭 일부 구역을 반려견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범 개방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원을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증가하는 반려견 동반 야외 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잔디밭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시범 개방은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열린 공원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시범 개방 대상 공원은 시민 수요가 높은 구·군의 대표 공원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간이 그늘막, 이동식 의자, 돗자리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후에는 반드시 자율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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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주목! 2025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 및 정책 공약 비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반려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려동물 공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이재명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 펫 보험 활성화(등록률 제고, 인프라 개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표준 수가제는 정부 강제가 아닌 행정지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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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려동물 산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잇달아 개최... 규제 개선 요구 쏟아져

국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잇달아 열리며 관련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이 간담회들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오세희 의원은 "한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안건반려동물 동반 출입제한 관련 식품위생법 제36조 폐지 (이현석 펫박스 대표 제안)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생체기술 이용 등록방법 도입)동물운송업에 렌트차량 허가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 예외규정 마련 (김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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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려동물 정책 변화, 'CCTV 의무화부터 개식용 종식까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확대올해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동물병원의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게시 항목이 20개로 확대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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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구간 반려견 산책 허용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범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다. 허용 구간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자문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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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맹견 기질평가 의무화... 12개 항목 평가로 공격성 사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도내 맹견 등록 현황은 52가구 83마리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도내 맹견소유자들은 기질평가를 거쳐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제주): ('21년) 80명 → ('22년) 75명 → ('23년) 101명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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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3일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주제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동물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완충녹지를 주제공원인 반려동물공원으로 조성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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