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대기업 분사기업도 창업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판결

대기업 분사기업도 창업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결정에 따르면, 대기업 사업부에서 분사한 기업이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1분기(1∼3월) 주요 심판 사례를 공개하며, A 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A 회사는 대기업 산하 사업부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 회사가 독립적인 경영 구조를 갖추고 신규 고용을 늘리며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창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건축 허가가 취소된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세금 과세 기준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 당국의 절차 지연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에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