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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24.01.28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or regulations to prevent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ud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1(NRF-2021S1A5B5A17055023) - Centered on the design of laws and systems for proactive control measures for Compa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