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적지위

홍완식 교수, "2021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3회 발의됐다" 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4월 6일(화), 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가 주관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온라인 강의' 1회차가 진행되었다. 첫 강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반려견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완식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홍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려견 법률상식'에서 다뤘던 내용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국회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