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여주시 최초의 승마시설 조성, 사람중심 행복여주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1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51억원(국·도비 10.4억원, 시비 40.6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공모에서 농식품부 및 마사회는 대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여주시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하 공공승마시설)은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승마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공공승마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승마시설 이용 및 관광인구의 유입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말 문화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