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주목! 2025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 및 정책 공약 비교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 및 정책 공약 비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반려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려동물 공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이재명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 펫 보험 활성화(등록률 제고, 인프라 개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표준 수가제는 정부 강제가 아닌 행정지도 방식을 먼저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보험 제도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농장 동물, 동물원, 실험, 봉사, 레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 복지 인증 농가 지원 확대,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 직불금 지급,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 동물원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존과 비반려인 피해 방지 방식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호보의 반려동물 공약

김문수 후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통한 진료 비용 비교 용이성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또한 펫 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유기 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해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한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펫 공원·펫 카페 조성,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 인프라 확충 및 문화 조성 공약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 안착 및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공약 비교

두 정당 모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반려동물 문화 및 인프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완화 방식

이재명 후보는 표준 수가제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 안정화를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온라인 가격 정보 공개 및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를 통해 정보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제도 개선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펫 보험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정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유기/학대 예방

이재명 후보는 동물 사육 금지 제도라는 직접적인 학대자 제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양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국비 지원을 통해 유기 발생 후의 문제 해결 및 관리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범위

이재명 후보는 농장,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개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잃은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 및 장례 시설 등 반려인의 정서적 지지 및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비반려인 고려

국민의힘은 맹견 관리 및 펫티켓 문화 확산 등 비반려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 해소에 대한 공약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길고양이 문제를 예시로 들며 공존의 필요성과 정치의 조정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양측 모두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맞춰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