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약어 : 공안학회보

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7년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동물학대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률은 처벌에 있어서 엄벌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벌금 부과 방식도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위반행위마다 혹은 피학대동물 수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 법정형 기준이 낮은 주에서는 벌금형 기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학대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유의미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의 관련법은 통상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싸움과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물싸움의 경우, 그 불법행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대상으로 바라본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미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인간을 위해 발톱을 제거하거나 성대를 제거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법률 이외에도 집행을 위해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은 기소유닛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동물학대 금지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 유형의 확장, 가중 처벌 요인 검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동물학대 부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정보(KCI)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하였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지고,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추진 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무형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반려동물 유기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상세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행동 훈련센터 안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는 동물복지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시군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플로리다의 한 번식장에서 120마리의 개를 구조한 내용입니다. 개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일부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ASPCA는 구조에 도움을 주었고 개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식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At the request of the Union County Sheriff's Office, the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is assisting with the rescue of approximately 120 dogs and puppies - primarily Great Danes - from a property in Providence (Union County), Fla.

About the ASPCA®

The dogs, which also include French and English bulldogs and Chinese Cresteds, were seized from the property of a breeder after they were observed living in extremely unsanitary conditions. Many of the dogs appear to be underweight and some have untreated medical conditions.

"All dogs deserve proper care and a good quality of life, including those who are bred for sale, which unfortunately was not the case in this situation," said Matt Bershadker, ASPCA President & CEO. "Upon our arrival, we discovered some animals who appeared underweight with untreated medical conditions and living in extremely unsanitary conditions. The ASPCA's priority is to ensur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animals nationwide, and we're proud to work alongside the Union County Sheriff's Office to protect these vulnerable dogs and provide them with the care they deserve."

"We would like to thank the ASPCA for working closely with our agency on this complex investigation into animal cruelty. We have a proven track record of always taking animal cruelty seriously and it will not be tolerated in our county," said Union County Sheriff Brad Whitehead.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ASPCA and thank them for their expertise and support so we can proceed with criminal charges and prosecution, and to ensure the wellbeing of these animals.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Union County Animal Control for all their assistance and involvement in this case."

The ASPCA is relocating the dogs to an emergency shelter where they will receive forensic exams to support the criminal investigation, as well as much-needed medical care and behavioral treatment and enrichment. The ASPCA is also assisting with operational planning, evidence collection, crime scene processing, and investigative and legal assistance.

The ASPCA is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Florida State Animal Response Coalition, Greenville Humane Society, Saint Frances Animal Center, Humane Society Naples, Washington State Animal Response Team, Chautauqua County Humane Society, and Good Shepherd Humane Society. In addition, FedEx assisted by providing complimentary transportation of critical resources to our emergency shelter operation.

Animal cruelty charges are pending based on evidence collected by the Union County Sheriff's Office with the assistance of ASPCA experts in support of the investigation. Criminal charges that result from this case will be handled by the Eighth Judicial Circuit States Attorney's Office. The ASPCA is also providing support to ensure the best legal outcome for these animals.

The ASPCA deploys nationally to assist local authorities in animal cruelty cases including animal fighting, hoarding, and puppy mills. It also provides local communities with resources including grant funding, training, and subject matter expertise to effectively assist animals during cruelty and disaster situations.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Rechtsfragen und Aufgaben des Tierhaltungsverbots in Korea (A Legal Study on Issues of animal breed ban in Korea)

환경법과 정책

약어 : Env.L.P.

2023, vol.31, no.1, pp. 33-60 (28 pages)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한민지 / Minji Han /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동물학대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없애지 못했다는 서술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공격성이 인식의 변화 등과 함께 소위 사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다. 해당 관심은 동물학대예방을 위한 움직임과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개물림 사고 등과 같이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동물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던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은 추가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종 개정 법률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이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 예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동물보호라는 법률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하여 본고에서는 해외입법례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고,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동물 윤리 관점에서 『정글북』 다시 읽기

Rereading The Jungle Book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 Ethics

비교문학

2024, vol., no.92, pp. 299-333 (35 pages)

발행기관 : 한국비교문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 기타인문학

김선재 / Sun Jai Kim / 청주대학교

초록

본고는 그간 제국주의 옹호자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국내에서 비평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러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대표작 『정글북』(The Jungle Book, 1894)을 포스트휴머니스트이자 동물 이론연구가인 캐리 울프(Cary Wolfe)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키플링의 작품을 바라보는 탈식민주의 비평적 관점을 놓치지는 않되, 무엇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글 생태에 관한 작가의 관심과 상상력,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본고는 『정글북』이 동물 윤리와 생명의 문제에 관해 던지는 질문들의 중요성과 현대적인 울림을 적극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동물 학대와 생명 윤리 문제에 관한 최근의 시사적인 이슈들을 겹쳐 놓고 읽는다. 이는『정글북』이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아동문학의 고전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문의 첫째 장에서는 정글북 속 단편 「하얀 물개」(The White Seal)에서 인간 서술자의 시선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굴뚝새 림메르신(Limmershin)과 이야기 속 물개 코틱(Kotick)의 고통에 잠기고 이입하는 서술 방식을 조망하며, 작품이 고통에 노출된 취약한 몸이라는 공통 요소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의 둘째 장에서는 『정글북』 속 단편 「코끼리들의 투마이」(Toomai of the Elephants)와 모글리(Mowgli)의 정글에서의 모험을 다룬 단편들을 함께 읽으며 작품이 재현하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교감의 차원을 면밀히 살피고, 작품이 보여주는 포스트휴먼적 동물 윤리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반면동물 실험과 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역설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타개할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과 1월 19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 법의 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 학대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 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됐으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시설·인력 공유 및 수의 법의학 공동 연구 등 동물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기관이 학대 의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부검 △질병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건국대 동물병원은 부검 전 피학대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 검사 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학대 원인 규명에 협조한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국대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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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022.04.18 - 검역본부, 국과수와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

(조사목적)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만)20∼64세, 5천명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3년 11월 3일~11월 13일
(조사항목) 동물 보호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나타나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물보호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한편,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제도,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 '펫티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1년간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지도(63.1%)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지도(58.4%)는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자체 보호센터의 경우 5점 만점 중 4.25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3.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장소에서 사육, 냉·난방 미비)'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41.8%)'이 가장 많았고, '펫숍 구입(24.0%)', '동물보호시설(지자체+민간)에서 입양(9.0%)'이 그 뒤를 이어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인 무료 분양의 경우 지인 반려동물의 새끼를 분양받는 경우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양육을 맡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에 대한 응답은 '동물병원'이 80.4%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 미용(51.8%)', '반려동물 놀이터(33.2%)', '반려동물 호텔(16.0%)'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그 외에도 유치원, 비영리단체의 반려동물 양육 강의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 서비스,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원 (병원비 4만 3천 8백원 포함)이었으며, 개의 양육비용(16만 6천원)이 고양이의 양육비용(11만 3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3%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7.3%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구입 제품의 경우 달걀(81.2%), 닭고기(50.2%), 돼지고기(30%), 우유(20.8%) 순으로 구입이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 경험이 많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부터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됐다.

구글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동물 범죄가 국내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으로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를 수긍하고 학대자의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킨 것이다.

앞서 카라는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라는 구글에 대해 김 씨의 동물학대 선고를 알리며, 그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촉구했다. 구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카라는 국제 온라인 동물학대 연대 기구인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에 가입해 사건을 알렸다. SMACC는 구글과 소통했고 마침내 김 씨의 채널이 폐쇄되고 계정은 해지됐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에 적을 둔 유튜브 채널도 계정을 폐쇄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나 플랫폼도 동물학대 제어가 절실하다. 동물학대 영상 발견 시 스마트폰의 화면녹화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