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비교연구회가 10월 31일(토) ‘독일에서 동물을 보호할 의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관련 조항 소개, 도입배경과 경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룰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동물법비교연구회의 10월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발제 :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일시 : 10월 31일(토) 14:00~17:00장소 : 책방 풀무질 (종로구 성균관로 19)주최 : 동물법비교연구회문의 : ffrreeid@gmail.com참가비 : 없음 동물법비교연구회는 김영환 대표를 중심으로, 동물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토론의 장을 매월 갖고 있다.
글/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케어의 J 이사 등 활동가 4명은 수요일인 지난 14일 안성시에 위치한 풍산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한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된 이후 크게 논란이 된 동물학대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방송에서는 ‘어린 풍산개들의 무리한 산책이 동물학대’라는 것과 이를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하여 동물보호법 상 금지된 동물 대여 사업을 하는 편법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며 짤막한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방송보도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영리적으로 동물을 이용해 체험사업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 대여행위는 금지된 것이기에 현장 안에서 잠시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대여해 주는 편법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