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168)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스케치

'협력과 연대로 생명이 존중받는 중랑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2019년 4월 15일(월) 서울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류경기 구청장 주관으로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재영 회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 중랑구 의회 이병우 의원,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류경기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국화 변호사, 황동열 대표, 박혜선 이사장의 발표, 이후 김재영 회장이 주관한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지자체 중심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심도깊게 발표되고 토의되었으며,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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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 유감' 성명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약사계는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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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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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의 법적지위 변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

홍완식 교수, "2021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3회 발의됐다"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4월 6일(화), 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가 주관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온라인 강의' 1회차가 진행되었다. 첫 강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반려견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완식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홍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려견 법률상식'에서 다뤘던 내용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국회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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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법률 이야기, 홍완식 교수의 '반려견 법률상식'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개정판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법령, 판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록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자료와 동물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실었다.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사육과 관리의 기준 3. 주거와 소음 4. 외출과 배설물 5. 질병과 치료 6.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7.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8. 펫시터 9. 펫티켓과 펫러닝 04 개물림사고 1. 개물림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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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교육훈련 바로잡습니다

변상우 지음지식과감성# 반려견에 관한 기본 지식이나 행동교육 기본기가 부족한 이들이 여러 매체에 나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껏 쌓아온 반려견 문화를 보다 어둡게 물들인다. 반려견의 본능과 먹이, 목줄 착용 등 진실된 지식을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을 통해 만나 보기 바란다.    목차 인사말 01 견주의 정의1) 말이 행동을 변하게 한다2) 보호자3) 견주 02 본능1) 본능이란 무엇인가2) 본능의 신비로운 능력3) 개를 키우는데 왜 본능을 알아야 하죠? 03 힘겨루기1) 사람과 개의 관계 04 먹이는 힘이다1) 개도 밥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2) 강아지가 밥 앞에서 물러나는 법을 가르쳐라3) 식기(밥) 앞에서 강아지 밀어내기4) 먹이 선택의 중요성5) 사료의 곤충 테스트6) 자연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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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이메이트,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출간

반려동물 사건·사고 86가지 법률 사례 출판사 피와이메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사례를 담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담아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사고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집필진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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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위한 온라인 강의 운영

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 주관 법률부터 팬데믹 질환까지 9개 강좌 비대면 강의 개설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는 4월 6일부터 수의사와 인문학자들을 초청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 ‘동행’을 진행한다.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9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반려견 법률 상식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반려동물의 먹거리 △팬데믹 질환과 동물 △내 이웃의 동물들과 공존하는 법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반려동물 건강 관리 △문학과 반려 문학 등이 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전공의 강사진이 강좌별로 2~4회씩 총 25회의 강의를 진행한다. 모든 강연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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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소송 관련 자금 조달회사, 미국의 'Legal-Bay'

개물림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원고가 합의 전 현금 서비스를 찾고 있어 최고의 사전 합의 자금 회사인 Legal-Bay는 전국적으로 개물림에 대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응급실은 하루에 약 1,000여 건의 개물림 관련 환자가 있고, 연간 약 14,000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더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례 중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결국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 원고(개물림 피해자)는 보험 회사의 낮은 제안에 합의하는 대신 미처리된 법원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을 견디기 위해 소송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원고가 합의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Legal-Bay는 향후 몇 달 동안 수많은 결제 대출을 이행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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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FDA Legal Counsel Moves to Shook, Hardy & Bacon

전 FDA 법률 고문 Kristin Kaplan이 'Shook, Hardy & Bacon'에 합류하여 회사의 규제 역량을 더욱 확장했다. Kaplan은 8년 동안 FDA에 자문을 제공하고, 동물 건강분야의 글로벌 리더에서 사내 역할을 맡기 전에 정부 기관의 규제 문제와 뉘앙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Kaplan은 생명공학 및 식품, 동물성 식품 및 의약품 리콜에서 비롯된 새로운 동물의약품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FDA 커미셔너에게 자문을 제공했다. 나중에 그녀는 세계 최대의 동물건강 리더 중 한 사람의 법률 고문이 되어 규제, 규정 준수, 건강, 안전 및 환경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했다. 또한 그녀는 회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글로벌 법률 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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