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168)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야생들개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제주도 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후 필요한 복지시설의 원만한 설치와 함께 야생들개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1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도내 반려동물 현황이 9만 가구ㆍ1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부재로 인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화 처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하였다. 고태순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에 따른 신청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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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ㆍ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ㆍ동물보호단체ㆍ관계부처ㆍ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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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 등 6건 처리 예정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ㆍ동의안 등 6건의 안건 처리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임인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구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중구 C-01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정책을 살펴보는 주요업무보고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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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검사... 15건 적발 행정처분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 403개 제품 수거검사 실시 15개 위반 제품(품질성분 부족 1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적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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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ㆍ복지 제고 대책 마련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ㆍ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기본 원칙(안): 살아있는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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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증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 및 연구사업 수립, 국ㆍ내외 정보교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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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펫 단상]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개정ㆍ공포'에 대한 유감 표명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술ㆍ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 등이다. 1월 4일 개정ㆍ공포된 수의사법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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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2021. 1월 ~ 2021. 12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사시켜 개를 죽이거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 질병 발생 등 동물 학대 적발 무허가 동물생산, 무등록 동물영업 등 총 21곳 29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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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한국 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지난 16일, 새로운 진도개 보호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라이프가 적발한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는 등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은 보호보다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진도개를은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식용 또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이프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새로운 진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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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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