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168)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안전하고 체계적인 양서파충류 사육 노하우를 공유 야생생물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한국양서파충류협회(회장 이태원)는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은 경기 부천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문을 연 함평자연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으로 한국관, 사막관, 열대관, 체험관, 아나콘다관, 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91종의 양서파충류 679마리를 관람하고 체험도 할 수 있다. 최근 생태계 교란과 환경 파괴로 접하기 힘든 한국 토종 양서파충류를 소개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하는 등 양서파충류 관련 전시, 교육으로 대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측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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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홍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자료는 리플릿과 포스터 2종류가 있다. 홍보자료에는 동물등록, 목줄ㆍ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맹견 관련 변경사항, 배변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미준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표시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된 홍보자료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관련 변경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예상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관련 글 └ 강릉시, 반려동물 관련 변경사항 적극 홍보 └ 강원도, '21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 └ 거창군, 맹견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 이웅종 교수가 들려주는 '맹견 책임보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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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이메이트, 반려인 필독서 ‘견생법률’ 출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반려생활의 기본법률 출판사 피와이메이트가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름답게 책임질 수 있는 반려인 지침서인 ‘견(犬)생법률’(저자 이진홍)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반려인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과 법학자로서 탐구한 반려동물 관련 법적 지식을 녹여낸 책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로 집필해 해당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한다. 반려동물 양육법은 물론, 공공시설 이용 펫티켓과 장례까지 총 18장에 걸쳐 구체적인 반려동물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홍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누구나 알기 쉽게 담고자 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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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2월 1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실·유기동물(개)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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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봄순이의 세상

이 못난 인간들, 법이네 뭐네 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 같구먼!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이른 시간, 가족이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변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봄순이(길고양이)가 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눈이 다쳐서 돌아왔다. 보일러실에 있는데 손이 닿지 않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금요일 저녁부터 봄순이가 걱정된 지인은 한숨도 못자고 봄순이 상태가 궁금해 발만 동동 굴렀고, 그러다 구조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카톡을 통해 전해받은 봄순이의 사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았다. 지인은 지역 관공서, 이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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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민원업무 소통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12월 23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하여 그간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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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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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비교연구회]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국내 최초로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 연구 및 발표,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 생명의 존엄성' 해석의 기초 제공  '19년 2월 22일(토),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에서 동물법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이 동물보호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한계'였다. 세미나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정호씨의 주제발표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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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비교연구회] ‘존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동물존엄의 가능성과 함의’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김도희 변호사의 발제로 ‘존엄’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  7월 4일(토), 책방 풀무질에서 동물법비교연구회(대표 김영환)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발제는 ‘존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동물존엄의 가능성과 함의’였다. 발제는 김도희 변호사가 했고, 김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며 발제한 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어찌보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존엄’이라는 주제에 대해 쉬운 어조로 설명을 해나갔다. 발표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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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반려동물 관련 테마파크에 대한 오산시와 동물권단체의 입장

11월 25일, 오산시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각의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사레가 있었다.  하나는 오산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서 있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권행동 카라 등의 동물권단체가 갖은 공동기자 회견문의 내용이다.    먼저, 한국공보뉴스에 실린 '오산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개회'라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1월 25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중략)또한, 시 집행부에는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의 최종 목적은 시민의 행복인 만큼 내년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대형 공사가 차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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