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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3)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84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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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2)

ICT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79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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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1)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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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국 1.5단계로 격상하되,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운영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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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7종 다룬 생태교양서 발간

멸종위기 Ⅰ급 14종과 Ⅱ급 13종의 생태정보와 멸종위기 해법 제시한 생태교양서 제작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생태교양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1월 30일 발간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Ⅰ급 60종과 Ⅱ급 207종 등 전체 267종으로 구성 이번 생태교양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총 27종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Ⅰ급 14종과 Ⅱ급 13종으로 나눠 총 2편에 담았다. 27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의 우선 복원대상 25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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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강치가 살았다...현대 과학으로 밝혀져

울릉도 가재굴에서 발견된 뼈의 유전자 분석 결과 강치로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울릉도에서 발굴한 기각류* 추정 뼈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강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다사자 강치가 울릉도에서도 서식하였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 (기각류) 지느러미 형태의 다리(脚)를 가진 해양포유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는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9년에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뼈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9월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학교는 환동해 기각류 서식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과거 바다사자가 서식했다고 알려진 울릉도 가재굴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를 20점 이상 발굴하였다. 이 중 일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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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희망도시 달서!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운영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1월 25일 구청 회의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희망도시 달서를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홍보를 통해 최종 6명을 선발하고, 이날 위촉식을 갖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실시하는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주민 대상 동물의 생명존중 인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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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테믹스,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엑소좀 염증성 장질환 개선 효과 입증

장질환 동물모델에서 장벽강화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로 항염 효과를 입증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엑소좀이 염증성 장질환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테믹스(203690) 연구팀(제1연구소 최혜인 박사팀)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얻은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엑소좀이 장질환 동물모델에서 장벽강화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로 항염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프로스테믹스는 2021년 중 미 FDA에 염증성 장질환인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치료제를 임상신청(IND)할 계획이며 현재 미국 현지 임상시험대행기관(CRO)과 전임상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치성 장질환인 IBD의 개선효과가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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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한 반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안락사 저감 위해 공공분양시행업소 지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을 낮추고자 25일 민간 동물미용·위탁관리업소 1곳을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로 지정하고 분양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열흘간 공고 후 입양·반환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하고 있지만, 개체 증가로 안락사 되는 동물도 덩달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부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대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업소 위치 ▲시설기준 ▲일반분양 여부 ▲입양홍보계획 등 검토를 거쳐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선정했다.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로 지정된 조치원읍 소재 ‘플러피’는 안락사 예정인 유기동물을 열흘 간 위탁보호하면서 목욕·미용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입양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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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온라인 반려동물 교실 개강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반려동물 교실을 12월 9일 개강한다. 반려동물 교실은 11월 23일부터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다. ‘반려견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법’, ‘모범 보호자 되기’, ‘반려견 건강관리’, ‘반려동물 꼭 알아야 할 상식’ 4가지 주제의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강좌당 정원은 40명이다. 계양구는 2018년 5월 인천 최초로 ‘반려견 쉼터’를 개장했다. 2019년부터 반려견 쉼터 내에서 반려동물 교실을 무료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반려동물 교실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양구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인천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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