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수의정책 제안 나선 수대협·수미연, 주요 내용은? (동물청 신설 등)

'동물청 신설' 수의정책 제안서 전달

 

2025년 5월 15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국내 주요 정당에 '동물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사람, 동물, 환경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행정 일원화 위한 '동물청 신설' 촉구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물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 행정기관, 즉 '동물청'의 신설입니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현재 여러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동물 관련 정책을 '동물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동물보건, 반려동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글로벌 화두인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전담할 행정 기구로서 동물청의 역할도 부각되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수의사 국가시험 투명성 제고, ▲수의학교육 질적 개선,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지원실'을 포함한 '동물복지국', '방역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국' 등 구체적인 동물청 조직 구성(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지역 동물의료 격차 해소 및 허위 광고 규제 강화 제안

수대협과 수미연은 정책 제안서에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 및 농어촌 등 동물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성을 갖춘 '지역 거점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전문 인력 배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용 제품(의약품, 사료, 용품 등) 및 서비스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동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사전 심의 도입,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의 기대 효과 및 향후 활동 계획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이은찬 회장은 "'동물청 신설'과 같은 정책 변화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각 정당의 대선 공약 및 국가 동물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이슈에 대해 법적 대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대협과 수미연의 이번 정책 제안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권의 향후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동물청 신설이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