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려동물 산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잇달아 개최... 규제 개선 요구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잇달아 열리며 관련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이 간담회들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오세희 의원은 "한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안건

•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한 관련 식품위생법 제36조 폐지 (이현석 펫박스 대표 제안)
• 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생체기술 이용 등록방법 도입)
• 동물운송업에 렌트차량 허가
• 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 예외규정 마련 (김태상 로트바일러클럽 총무 제안)
• 소동물(햄스터, 토끼, 기니아피그)의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범위에서 제외 (박희준 타비아 대표 제안)
• 위탁사업장에서의 동물 유기 관련 처벌 규정 마련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 제안)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김정현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제안)

 

 

국민의힘,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경기 시흥시 한국펫산업연합회를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희용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 반려견 등록 시스템 개선
• 동물보호법 중 위탁관리업 개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맹견중성화수술 의무조항 삭제
• 동물운송업에 렌트 차량 허가
• 소동물(햄스터, 토끼, 기니아피그) 개체 관리 카드 제외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식품위생법 제36조 폐지
• 한국동물약품협회 관련 건의사항

 

두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반려견 등록 시스템 개선,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 수정,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완화 등이 있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펫 산업은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라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 펫산업이 발전해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옥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농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들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의원들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