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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50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 달간 잠복수사로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2023. 12. 12.
[어웨어 논평]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 이 글에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논평(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12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법률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게 되었다. 시행령은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 2023. 12. 5.
카라 등 동물권단체, 위성곤 의원과 '루시법' 발의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카라 등 동물권단체가 '루시법'을 발의했다. 이 글에서는 동물권단체들이 발표한, '루시법' 발의의 배경이 담긴, 성명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022년 11월 17일 우리는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개 '루시'를 만났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루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활동가와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없었다.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 사육장 크기는 비좁았고 사육장 바닥은 발이 숭숭 빠지는 뜬 장이었으며 .. 2023. 11. 26.
구리시의회, 조례안 일부개정 통해 '캠핑장 반려동물 출입'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김한슬 의원이 11월 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 사용자 수칙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동물의 출입을 조건부 허용하고자 개정되었다. 동 조례안을 통해 반려가구 이용객은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에 출입할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항상 소유자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김한슬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600만이 넘었으나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반려동물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동 조례안.. 2023. 11. 26.
오프라 윈프리, 반려동물을 위한 '펫 페니 챌린지' 주자로 지목 뉴욕 타임스퀘어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함께 '오프라'를 외치는 영상 등장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개와 고양이를 품에 안은 어린이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향해 '오프라,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청했다. 지난 11월 1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린이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숏폼(short-form) 콘텐츠 챌린지를 통해 오프라 윈프리의 반려견이 11월 11일 출시된 반려동물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XOOX 앱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XOOX는 앱에 가입할 경우 1페니가 XOOX 재단에 기부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사용할 계.. 2023. 11. 14.
김해문화재단,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공론장 개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만들기 위한 공론장이 지난 25일(수)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공론장'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2023 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의 일환으로, 김해동네고양이협회가 김해문화재단의 활동비 지원을 받아 마련한 행사다.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론장에는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관계자와 시민을 비롯해 김해시의회의 의원들도 참여했다. 행사는 좌장을 맡은 송유인 김해시의원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발제와 참석자 질의응답,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진일 김해시의원의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 고찰' △김하연 작가의 '타 .. 2023. 10. 30.
어웨어 등 7개 단체, "조선일보는 시대를 거스르는 실내동물원 광고를 중단하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실내 동물원'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이들 7개 단체가 밝힌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다. - 편집자 주 - 9월 19일 조선일보는 "4~5층에 들어선 '실내 동물원'... 미분양 상가가 살아났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내동물원을 광고하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부동산 광고를 위해 세운 조선일보 자회사의 기자가 쓴 기사에서는 실내 동물원이 입점해서 상권을 살렸다며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주렁주렁'을 광고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열악한 동물복지 수준에 대해 시민사회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심지어 2020년에는 인수공통전염병(결핵)에 감염된 동물을.. 2023. 9. 24.
어웨어 논평,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보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가 논평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8월 31일 워웨어가 발표한 논평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및 홍보를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위장 판매 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 2023. 9. 4.
동물단체,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시민대집회 개최 8월 15일 광복절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및 집회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23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올해 7월 16일 밤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서 이동 도축 차량에 실린 50여 마리의 불법 도살된 개 사체가 판매용으로 인계되는 장면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적발되면서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자산이었지만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을 운반하는 데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2023. 8. 16.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2023. 8. 11.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경기도 파주 개 경매장 및 경기권 4개소 개 도살장 실태 담아 말복을 하루 앞둔 8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 2023. 8. 10.
동물단체들,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 유성동양경매장을 폐쇄하라!" '반려동물 경매장 앞으로 뛰쳐나온 동물단체들'... 경매장 폐쇄 외쳐 홍성호 전 대덕대 교수,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호 전 대덕대 반려동물과 교수가 운영하는 유성동양경매장 앞에 4개 동물단체가 모였다. 앞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밤샘 추적과 대치 끝에 보령시 소재 두 개 불법 번식장에서 478마리 개들을 협동구조한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는 유성동양경매장의 경매 날에 맞춰 불법행위 규탄 및 경매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성호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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