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논평] 유기동물, 실험동물 삶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약속과 과제

[어웨어 논평]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동물에게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기대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은 하루도 안전과 안녕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렵다. 매년 길거리로, 유기동물보호소로 쏟아져 들어오는 개, 고양이의 숫자는 10만 마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한 해 450만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이 사용되지만,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과 실험 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동물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 나아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개식용이나 동물학대 금지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 동물도 삶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의 입법에도 반영되는 추세다.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정의하는 민법 개정안이 두 차례나 발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양육자 위주 공약에서 한 단계 나아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 확충으로 열악한 보호시설 개선,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시설 규제 등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분산된 동물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약은 내거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같은 공약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공약이 임기 내에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는 동물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설계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 동물이 '학대를 피해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좋은 경험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도 몸집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웨어는 새 정부의 출범이 동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감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